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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송고시간2016-08-12 12:00

■ 이재현 CJ회장등 4천876명 특사…행정제재 감면 등 142만명 혜택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12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해 총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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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처분 특별감면…142만명 벌점삭제, 면허정지·취소 중단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13일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해 142만명이 혜택을 보게된다. 다만 12일 발표한 특별사면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한 요건이 눈에 띄게 강화됐다.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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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 청년에 '최대 60만원 수당' 지급한다…2만4천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비, 교통비 등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구직자만 지원해 '선심성 지원'인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차별화를 꾀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서울시는 내용이 유사한 청년수당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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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연휴 나들이객 몰려 주말 고속도로 혼잡할 듯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광복절(15일)이 낀 3일간 연휴로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매우 혼잡할 전망이다.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주말인 13일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78만대로 지난 주말의 446만대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는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는 41만대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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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전기요금 전면 개편 착수…"백지상태서 논의"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근본적 손질을 위해 당정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거론됐던 전기요금 체계, 누진 체계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15명 내외의 당정 TF를 구성해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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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지카 검사 일반병원서도 가능…비용 본인부담

앞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일반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검사 긴급 도입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의심 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고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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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보험사기 혐의 현역군인 64명 조사중"

국방부는 12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 현역 군인 64명을 각 군 헌병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5월 이후 5건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1천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로, 장교 6명, 준사관 1명, 부사관 57명이다. 군별로는 육군 60명, 해군 3명, 해병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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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화학공룡 다우·듀폰 143조원 합병' 경쟁제한조사 착수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미국의 세계적 화학업체들인 다우 케미컬과 듀폰의 합병이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양사의 합병이 종자와 농약 부문의 경쟁을 위축시키고 혁신을 해칠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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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금지헌법 日총리가 제안…놀랐다' 맥아더 편지 확인"

전쟁을 금지하는 일본 헌법 9조는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郞·1872∼1951) 전 일본 총리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설을 뒷받침하는 더글러스 맥아더 전 연합국총사령부(GHQ) 사령관의 편지가 발견됐다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헌법은 전승국이 강요한 것이므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재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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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유명관광지 연쇄폭발 20여명 사상…한국인 피해 아직 없어

태국 남서쪽 해안 휴양지인 후아힌에서 11일(현지시간) 밤 폭탄이 잇따라 터져 1명이 죽고 외국인을 포함해 20명이 다쳤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께 태국 남서부 해변도시 후아힌의 유흥가에 있는 술집 인근에서 20분 간격으로 2차례 소형 폭발물이 터졌다. 폭발이 일어난 지점 간 거리는 50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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