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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방중 보고서 만들지 말라"…더민주, 수세국면 탈출 부심

송고시간2016-08-12 11:36

"당분간 조용히" 지도부 사드 공개발언 無…'사드 프레임' 깨기

8월 역점 추진 법안 확정·전기료 근본 손질 강조 등 정책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방중 논란의 여파 속에서 수세국면을 탈출하기 위해 부심하는 모습이다.

사드 방중 이후 여권의 공세와 당내 혼선이라는 '이중고'에 짓눌린 더민주로서는 조속히 국면을 전환해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되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드 프레임'에 계속 갇혔다가는 정국 주도권이 여권으로 넘어가 하반기 정기국회는 물론 머지 않아 가시화될 대선국면에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우선 전날 귀국한 김영호 의원 등 6명의 방중 초선 의원들은 12일 방중 결과물인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식 보고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혹여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방중 의원들에게 보고서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며 "보고서 작성이 위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논란을 벌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이 방중 자체를 "매국"이라고 몰아붙이며 정쟁의 소재로 십분 활용하는 상황이어서 조금이라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겠다는 의미다.

우 원내대표는 "어떤 성과가 나와도 인정받기 어려우니 자꾸 만회하려고 변명하고 성과를 보여주려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중국의 제재가 본격화하면 그때 가서 방중 의원들의 역할을 활용할 수 있으니 당분간 조용해 지내라고 했다"고 했다.

이는 "당신들 생각으로는 더민주 태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집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며 사드 반대 강경론자들을 겨냥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전날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 대표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말해 당 지도부가 사드 논란에 대해 일사불란한 대응을 꾀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새누리당이 친박(친박근혜) 이정현 대표 선출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당청간 신(新) 밀월체제를 구축한 것도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 분위기다. 예산과 정책으로 민생 이슈를 선점하면 모처럼 찾아온 여소야대 호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당청은 전날 2천200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 전기료 일시 인하를 '깜짝 발표'해 야권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비록 "찔끔 인하" "땜질 인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국민의당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더민주로서는 정치적 측면에서 일격을 당한 셈이 됐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이날도 더민주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사드에 대한 얘기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 대신 당정의 일시적인 전기요금 인하가 미봉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는 등의 정책 발언이 주를 이뤘다.

전날 정책의총에서도 예견됐던 사드 방중에 대한 난상토론 대신 당론 1호 법안인 5·18 특별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8월 임시국회에서 역점 추진하기로 한 8개 법안을 확정하는 등 말 그대로 정책의총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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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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