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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3㎡당 300만원대 공공임대 아파트 내달 착공

송고시간2016-08-14 07:00

(거제=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지난달 20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강당.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2016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매니페스토본부와 서울연구원 공동주최로 진행된 경진대회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권민호 경남 거제시장은 이틀째 경진대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3.3㎡당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사례를 발표했다.

거제시, 3.3㎡당 300만원대 공공임대 아파트 내달 착공 - 2

이 사례는 이번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권 시장은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추진 배경과 과정, 그리고 앞으로 계획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는 "거제지역의 경우 높은 아파트 분양가와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저소득층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금을 서민아파트 건축을 위한 사업부지로 기부채납 받아 서민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해 공급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거제시가 추진하는 300만원대 아파트를 예정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 계획은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지자체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거제시는 3.3㎡당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과 관련, 다음달 시공사 선정 및 착공식을 하고 내년 3월 입주자를 모집한 뒤 2018년 9월께 입주를 완료한다고 14일 일정을 공개했다.

거제시, 3.3㎡당 300만원대 공공임대 아파트 내달 착공 - 3

이 사업은 국내 최초의 '반값 아파트' 프로젝트로 행정기관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되돌려 받아 서민용 아파트를 건설하는 새로운 개념의 개발이익 환수 모델이다.

시는 부지 용도변경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개발 여건을 지원하고 개발 부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거제시 문동동 353-20일대 1만5천785㎡에서는 지반 조성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영구임대아파트 12평형 200가구와 국민임대아파트 18평형 375가구 등 모두 57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모두 525억원이다.

시는 사업비 충당과 관련,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금 지원을 확정받았다.

나머지 사업비는 시 예산과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다.

영구임대의 경우 가구당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4만원, 국민임대는 보증금 2천200만원에 월세 15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요즘 거제시 원룸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대로 형성돼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시는 300만원대 아파트 공급과 관련 2013년 3월 사업부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본설계 완료, 경남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획득,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거쳐 지난해말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올들어 지난 6월에는 조달청 공사입찰 공고를 냈고 지난달 28일에는 시공 희망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했다.

3년여동안 진행해 온 건립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고 다음달 착공식을 하게 된 것이다.

시는 장기공공임대아파트 공급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시장이 이 사업을 추진하자 초기엔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등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국토교통부가 사업 적정성을 인정함에 따라 부정적인 시선이 일순간 불식됐다.

시 관계자는 "300만원대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예정대로 완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3.3㎡당 300만원이란 것은 건축비가 300만원이라는 의미"라며 "사업 시행 전 300만원대 분양도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임대주택형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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