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힐러리 vs 트럼프 '부자감세·증세' 대치…보호무역은 '합창'

송고시간2016-08-12 07:20

힐러리 "트럼프와 백만장자 친구 위한 감세" vs 트럼프 "힐러리, 세금과 규제로 美경제 죽일것"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에 이어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경제공약 대결구도로 진입했다.

클린턴은 11일(현지시간) 오후 미시간 주(州) 디트로이트 인근의 워렌을 찾아 중산층과 서민 근로자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며 도널드 트럼프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트럼프가 지난 8일 내놓은 상속세 폐지, 최상위층 소득세 인하 등 '감세'를 골자로 한 경제공약을 부동산 재벌 트럼프와 그의 백만장자 친구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힐러리 vs 트럼프 '부자감세·증세' 대치…보호무역은 '합창' - 2

반면 트럼프는 이날 오전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비치 유세에서 클린턴이 세금과 규제를 통해 미국 경제를 죽이려고 한다고 공격했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경제공약을 놓고서도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부자증세 vs 부자감세 = 가장 민감한 이슈인 세금의 경우 클린턴은 '부자증세'를, 트럼프는 '부자감세'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클린턴은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최소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의 최상위층에 대해서는 4%의 '부유세(누진세)'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신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클린턴은 또 법인세 회피를 위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탈세'(exit tax)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는 최상위층의 소득세를 현행 39.6%에서 33%로 인하하는 한편 최고 35%에 달하는 법인세율도 15%로 절반 이상 낮추는 감세안을 제시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세하겠다"는 그의 말처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율을 낮춰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평생 세금을 낸 근로자들에게 죽어서도 세금을 내게 할 순 없다"며 상속세 폐지를 내걸었지만, 클린턴은 트럼프 자신을 위한 공약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보면 클린턴이 현행 시간당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트럼프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나 구체적인 인상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힐러리 vs 트럼프 '부자감세·증세' 대치…보호무역은 '합창' - 3

◇'TPP 반대' 한 목소리 = 국제 통상 측면에서는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미국 경제에 좋은' 무역협정만 하겠다는 태도다. 이런 맥락에서 두 후보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방적 통상 정책 탓에 삶이 팍팍해졌다고 여기는 블루칼라 노동자의 표심이 대선 승부처여서 두 후보의 이 같은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내 경제와 민감한 이슈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트럼프는 "깨진 약속", "일자리 킬러"라며 전면 개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은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강정책을 새롭게 마련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통상 노선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미국의 일자리와 임금 인상, 국가안보 제고 등에 도움이 될 때만 새로운 무역협정을 승인한다"(민주당), "자유무역협정이 적절하게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거부되는 것이 필요하다"(공화당)는 내용을 새 정강에 담았다.

클린턴도 이날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추는 무역협정이라면 어떤 것이든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 정부 vs 작은 정부 =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서도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클린턴의 민주당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폐지로 재정 적자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정부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고 '오바마 케어' 폐지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공화당은 중앙정부의 모든 활동을 재검토해 국방 등 본질적 기능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노인층 의료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도 축소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규제 강화냐, 폐지냐 = 금융 분야 규제를 둘러싼 두 사람의 공방전도 한껏 달아올랐다.

금융 규제 강화를 위해 오바마 정부가 2010년 제정한 금융개혁법안 '도드-프랭크법'은 핵심쟁점 중 하나다.

클린턴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행 도드-프랭크법을 넘어서는 금융규제책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은행, 즉 월가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는 금융 규제를 대폭 폐지하자는 쪽에 서 있다. 도드-프랭크법은 금융기관의 영업자유를 억누르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도드-프랭크법 도입 배경이 된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한 공화당의 기본 철학은 당시 주택가격 거품의 원인이 월가 대형은행의 잘못이 아니라, 오바마 정부의 잘못된 저금리 정책 탓이라는 것이다.

힐러리 vs 트럼프 '부자감세·증세' 대치…보호무역은 '합창' - 4

k0279@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