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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약단속국 "대마초 1급 약물"…규제 완화 거부

송고시간2016-08-12 03:58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대마초(마리화나) 규제 완화 요청에 제동을 걸었다.

DEA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어 대마초를 가장 규제하는 1급 약물로 계속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로인, 엑스터시, LSD 등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향전신성약물이 1급 약물에 속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州)가 늘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재분류하고 의학적 사용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했지만, DEA는 이를 거절했다.

DEA는 의학적인 효능이 없고, 남용 가능성이 크다며 대마초를 오랫동안 1급 약물로 지정해온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따라 대마초를 의학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2급 또는 규제를 덜 받는 3∼5급 약물로 재지정해달라던 일각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DEA는 대마초의 화학 성분을 좀 더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용 재배 허가와 관련 시설을 늘리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DEA는 "대마초로 만들어진 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미국 식품의약청(FDA), 국립보건원(NIH)과 더불어 마리화나의 의학적 연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마초를 자체 재배·연구하는 대학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다.

1968년 이래 미시시피대학만이 국립약물남용재단의 지원과 DEA의 승인을 받아 대마초를 재배해 연구하고 있다. DEA는 FDA의 연구 승인을 거친 대마초를 재배, 조사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문호를 개방할 참이다.

전문가들은 대마초에 함유된 화학 성분이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현재 미국 25개 주와 워싱턴D.C 등 26곳이 의학용 대마초의 사용을 합법화했다.

의학적 목적뿐만 아니라 기호용으로도 합법화한 곳은 알래스카와 콜로라도, 오리건, 워싱턴 등 4개 주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 메인, 매사추세츠, 네바다, 플로리다, 미시간, 미주리 주 등이 주민 투표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올해 안으로 결정한다.

대마초 규제 완화를 기대한 이들은 DEA의 발표 후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대마초 규제 권한을 이양하고 마리화나를 술이나 담배처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NBC 방송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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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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