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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 편의제공 뒷돈' 한국인삼공사 前사장 징역형

송고시간2016-08-12 06:30

법원 "뒷돈 개인 소비해 직무관련성 높고 수수액도 적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방형봉(60) 전 한국인삼공사 사장이 광고업체에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방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이 사업 관련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직무 관련성이 높고 수수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방 전 사장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3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직접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방 전 사장은 2011년 7월부터 2년 동안 광고대행사 J사의 당시 대표이사 박모(53·구속기소)씨와 김모(48·구속기소)씨, 또다른 업체 A사의 대표 권모(58·구속기소)씨에게서 총 5차례에 걸쳐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방 전 사장은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사장, 이후 2014년 4월까지 사장으로 재직하며 광고대행사의 분기별 평가 및 계약 연장 등 업무를 총괄했다.

박씨와 김씨, 권씨는 J사가 기존에 한국인삼공사와 체결해온 광고대행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J사의 광고수주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온 업체다.

방 전 사장에게 뒷돈을 건넨 업자들은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박씨와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권씨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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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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