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강원, 공유재산 매각·적자기금 정리…'채무 제로' 도전

송고시간2016-08-12 07:10

매년 평균 50억 공매·900억 기금폐지·지방채 발행 중단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활용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실효성 없는 기금을 정리한다.

강원, 공유재산 매각·적자기금 정리…'채무 제로' 도전 - 2

지방채 발행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018년부터는 발행하지 않는다.

평창올림픽 개최 준비를 하면서 채무가 증가해 도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도의 지난해 말 기준 채무액은 9천418억 원이다.

올해 말이면 평창올림픽 준비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으로 1조438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에는 도정 사상 최고액인 1조8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공유재산 매각, 기금폐지, 지방채 미발행 등을 통해 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한다.

최근 3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매각했다.

토지 등 도의 공유재산은 총 4만7천470필지 1조1천587억9천500만 원이다.

2013년 활용가치가 낮은 73필지 2만2천313㎡의 토지를 77억3천500만 원에 매각했다.

2014년에는 143필지 5만5천505㎡를 50억5천700만 원에, 지난해는 113필지 2만837㎡를 매각해 63억8천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앞으로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1천735필지와 일반재산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 재산 120필지도 매각할 계획이다.

실효성 없는 기금도 정리한다.

도는 올해 4월 말 기준 4천964억 원 규모의 17개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자수입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기금 운영에 실효성이 없는 기금을 폐지해 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토 결과 7개 기금을 완전폐지하거나 부분 폐지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2018년까지 900억 원 규모, 최소 600억 원에서 최대 1천억 원 규모의 채무상환 재원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원, 공유재산 매각·적자기금 정리…'채무 제로' 도전 - 3

도는 이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채무관리 중·장기 대책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빚을 모두 갚는 '채무 제로화'가 목표이다.

1단계로 올해 지방세 증가분 300억 원과 예비비 200억 원 등 500억 원을 조기 상환할 계획이다.

2단계로 2018년까지 17개 통합관리기금 4천964억 원 중 실효성 없는 900억 원 규모의 7개 기금을 정리해 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서는 매년 350억 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의무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간 활용가치가 낮은 일반재산 매각, 목적 상실 관사 처분, 인건비 감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자체재원 확충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매년 600억 원 규모의 만기도래 상환원금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개선, 세원 구조 재조정 및 고향세 등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채무상환 계획으로 2018년 4천19억 원, 2019년 3천72억 원, 2020년 2천117억 원, 2021년 1천72억 원 등 단계적으로 빚을 줄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12일 "2000년대 들어서 잇따른 대형재해 복구사업과 평창올림픽 시설투자 등으로 채무가 늘었다"며 "선제로 부채를 줄여가면서 재전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한 복지·안전분야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은 지속해 도민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limb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