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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 前 청주노인병원 노조원 등 27명 벌금형

송고시간2016-08-11 11:57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1일 청주시청 앞에서 불법집회를 열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前)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 분회장 권모(61·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집시법 위반' 前 청주노인병원 노조원 등 27명 벌금형 - 2

문 부장판사는 또 권씨와 함께 시위를 벌인 노조원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 등 26명에게도 벌금 5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중하지 않고, 지금은 새로운 병원 수탁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소속의 권씨 등은 전 청주노인병원 위탁 운영자에게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해 5월 7일부터 청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과 갈등을 겪던 전 위탁자가 같은 해 6월 5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반납, 이때부터 병원은 임시폐업에 들어갔다.

권씨 등은 청주시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갔고, 시장 면담 요청과 천막 철거 과정 등에서 시청 직원들과 충돌을 빚었다.

또 청주시에 의해 천막이 강제 철거되자 이들은 허가 없이 천막을 재설치, 농성을 이어가다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청주병원은 지난 5월 26일 4수 끝에 새로운 운영자로 선정했다.

이어 병원 측이 노조와 4차에 걸친 협상 끝에 이들을 전원 고용하기로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지난 4일 오후 권씨 등은 456일 만에 청주시청 앞 농성을 풀었다.

청주노인병원은 청주시립요양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는 29일 재개원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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