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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지원법 먼저 도입한 일본…"생산성 향상 성과"

송고시간2016-08-11 11:00

미쓰비시 중공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쓰비시 중공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는 지난 2014년 1월 양사의 화력발전 부문을 분할한 뒤 통합해 신설 법인 미쓰비시히타치파워시스템즈를 설립했다. 신흥국의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통합법인은 해외시장 판로를 통합해 글로벌 수요망을 확대했다. 가스터빈 라인업이 확대되면서 생산원가는 떨어졌고 생산량도 늘었다.

지멘스, GE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규모가 커진 통합법인은 이제 세계 1위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가 분할 합병을 진행할 때 활용한 법이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이하 산경법)이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은 이 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활력법은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라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일본은 산경법(2014년부터 시행)을 활용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산업부가 인용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산경법 이전 관련 법인 산업활력법(1999~2008년), 산업혁신법(2009~2013년) 등을 통해 지금까지 690건의 사업재편을 지원했다. 연평균 40.4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셈이다.

산경법 승인기업 중 334개사(48.4%)가 직원 1천명 미만 규모였다. 1천명 이상 기업은 356개사(51.6%)로 집계됐다.

승인기업 대부분인 45.8%는 제조업 분야에 속했다. 유통업(11.7%), 서비스업(10.1%), 금융업(9.6%)이 뒤를 이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승인된 기업 488개사 중 231개사가 신규채용 목표를 세웠다. 이 가운데 170개사가 7만71명을 새롭게 채용했다.

생산성 지표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자산회전율(매출액/유형자산)은 이전보다 88.4%(자료를 공개한 54개 기업 평균)가 올랐고, 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자기자본)은 37.0%(53개 기업 평균) 상승했다.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율(부가가치액/종업원 수)도 78개 기업 평균이 이전보다 74.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일본 경산성 등은 최근 일본 기업의 선전은 엔저 효과 외에도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다우케미칼과 듀폰이 합병해 설립한 다우듀폰의 경우도 선제적 사업재편에 성공한 예라고 할 수 있다"며 "신설 회사는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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