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최악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완화 국회 입법 '봇물'

송고시간2016-08-11 10:05

누진제 개편·교육용 요금 인하 등 전기사업법 개정 논의 가속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정치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여야 3당이 모두 서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요금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폭염이 본격화한 지난달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8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이 요금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일 제출한 법안은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도 11.7배에서 2배로 대폭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명문화하는 한편 전기요금을 정할 때 기업별 규모를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주택용·일반용 전력보다 낮지만 산업용·농사용 전력보다는 높은 수준인 교육용 전력의 판매 단가를 낮추도록 했다.

정 의원은 "열악한 교육재정 탓에 값비싼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을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더위나 맹추위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면서 "향후 교과서 디지털화로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용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결정하는 동시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같은당 박정 의원도 교육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3.7% 수준의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이밖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누진배율을 11.7배에서 1.4배로 대폭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기요금 부담 완화는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정무적 판단, 여론 동향 등이 함께 고려돼 법안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악 폭염 속 전기요금 부담완화 국회 입법 '봇물' - 2

human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