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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급 해외인재 모시기'…진료병원 정비·세제 개편

송고시간2016-08-11 11:03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정부가 IT분야 등에 고급 해외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생활이나 사업장벽 제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日 '고급 해외인재 모시기'…진료병원 정비·세제 개편 - 2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 개발 가속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국내외 기업에서 우수한 IT 등 해외인재 유치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먼저 2020년까지 외국인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통역 등이 가능한 병원을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는 20곳가량에 불과하다.

해외인재의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세제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행 세제상 일본에 취업하는 외국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사망하면 각국에 보유한 자산 전체에 일본의 상속세가 적용된다.

이는 자산이 많은 고급 해외인재를 일본기업이 경영진으로 영입할 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에 대한 상속세의 국외 적용을 그만두고, 일본에 보유하는 자산만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해외인재의 일본 내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체류자격도 완화한다. 정부는 간호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전문인재로서 체류자격을 인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경제연대협정(EPA)을 통해 해외에서 간호인력을 유치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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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연구자 등 일부 해외 고급인재의 경우 영주권 취득도 쉬워질 전망이다. 현재는 일본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5년간의 체류 기간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3년 미만으로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국 기업들의 일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업이나 투자 관련 행정절차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국계 기업이나 세무사 등을 상대로 투자저해 요인 등을 설문조사 중이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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