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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토대' 공익법인 활성화 위해 투명성 높여야"

송고시간2016-08-11 08:00

바른사회공헌포럼 여름 세미나 "공익위원회 등 전담기구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기부 문화의 토대인 공익법인을 활성화하려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손원익 전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은 '공익법인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바른사회공헌포럼이 11일 서울 반포동 한 호텔에서 개최한 여름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손 전 부원장은 공익법인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법인 출연자 등 이사 취임을 금지하고 현재 일반공익법인이 5%, 성실공익법인이 10%인 공익법인 주식출연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손 전 부원장은 주식출연 비율을 높였을 때의 부작용을 의식해 "출연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특히 그는 비영리 공익법인을 쉽사리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가칭 '공익위원회' 등 통합 관리기관을 마련하고 공시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제홍 태성기업자문승계 회장은 "기부받은 금품 중 극히 일부만 공익 목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보유하는 공익법인이 있다"면서 "기부금으로 자기 사무실 건물을 매입해 소유하는 등 상속세법·증여세법을 어긴 곳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공익 목적에 재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재단에 대해서는 매년 총자산의 5%만을 최저 운용수익으로 간주하고 5% 이상은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호 포럼 공동대표(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기업공익재단의 자산 대부분이 출연 주식이고, 운영 수익은 무배당 또는 1∼3% 이내 저배당인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 오너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출연한 것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출연 주식의 일정 부분을 차례로 정리해 공익재원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어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기부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주회사처럼 공익법인이 악용되는 현상을 고치려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재계 압박을 이겨낼 수 있고 경제정의 실천 의지가 강해야만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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