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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부자 범죄자 처벌에 운전면허 취소' 검토

송고시간2016-08-06 23:09

독일 '부자 범죄자 처벌에 운전면허 취소' 검토 - 2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안의 하나로 운전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민주당 소속의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발매된 주간지 슈피겔에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해도 타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매우 부유한 범죄자들이 얽힌 사건들이 있다"면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dpa 통신이 인용했다.

통신은 마스 장관이 벌금 부과와는 대조적으로 운전면허 취소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마스 장관은 올해 연말께 관련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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