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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일본 핵무기보유 원천 금지된 것 아니다' 인식 표명

송고시간2016-08-06 18:11

난징대학살 질문에 "변호사시절 활동 말할 입장 아니다" 우파 본색 감추기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개인 신교자유…각료로서 적절히 판단"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강경 우파라는 점 때문에 취임 전부터 우려를 산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길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이나다 방위상은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핵무기 보유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던 중 "헌법상 필요최소한도가 어떤 무기인가에 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헌법상 전력 보유와 무력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실력(實力)은 보유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나다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핵무기가 필요최소한도를 꼭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는 핵무기를 보유가 헌법에 따라 애초에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에 이나다 방위상은 일본이 장래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논란 가능성을 의식했는지 5일 회견에서 "현시점에서 핵을 보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은)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할 생각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며 "이나다 씨의 발언은 정부의 방침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6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4일 기자회견에서는 난징대학살 때 일본군 장교가 누가 먼저 100명의 목을 베는지 경쟁했다는 일본 언론의 과거 보도에 관해 그런 일이 실제로는 "없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에 관여했다고 자신의 변호사 시절 활동에 관해 언급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5일 이에 관해 재차 질문을 받고 "변호사 시절의 활동이며 방위상으로서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관해서는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각료가 개인의 입장에서 참배하는 것은 개인의 신교의 자료에 관한 문제이며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하고서 각료로서 적절히 판단해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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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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