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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면세자 축소' 동상이몽…"고양이 목에 방울 달까"

송고시간2016-08-07 07:30

면세자 축소 원칙에는 공감대…새누리 "경제상황상 무리", 더민주 "정부가 먼저 대안 내놓아야"…국민의당 "고소속층 증세와 동시 추진"

(서울·세종=연합뉴스) 이광빈 김동호 류미나 기자 =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문제가 20대 국회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올랐다.

201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8.1%에 달하면서 조세왜곡 현상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표를 의식해야 하는 각 당으로서는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 면세해준 세금을 다시 거둬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여야 3간에 '동상이몽'이 심하다.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시기와 방법론을 놓고는 저마다 입장이 다르다.

소비위축 현상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등 경제여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인 점도 정치권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법안에 포함될 세법 개정안을 놓고 각당이 과연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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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전환시 면세점 올려…정치권도 면세자 확대 부추겨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였으나 2013년 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점이 인상됐다.

세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면세점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2014년 초 세액공제 전환 여파로 '연말정산 대란'이 벌어지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다, 여야 정치권이 '세금 폭탄'이라며 한목소리로 시정을 요구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공제를 확대한 바람에 2014년 면세자 비율이 48.1%까지 치솟았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세액공제 전환을 소득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통 부족과 여론의 등쌀에 애초 면세점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해왔다.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해 7월 표준세액공제를 현행 13만원에서 7만원으로 줄이는 등의 면세자 축소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위에 보고하기도 했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증가로 당장에 시행하기 쉽지 않다는 단서도 달았다.

정치권에서는 기재위를 중심으로 여야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 왔지만, 20대 총선을 앞둔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사실상 유야무야 됐다.

면세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2013년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앞장서서 요구한 정치권도 정부와 함께 책임을 나눠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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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면세점은 올리는 게 맞는데"…방법론 제각각

면세자 비율 논란은 야권에서 먼저 터져나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데 대해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세금 면세자 문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수권 코스프레'라며 공격한 것이 촉발점이 됐다.

더민주는 일단 정부가 먼저 면세점과 관련한 대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기재위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지난 5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능력을 키우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면세자 비율을 35% 전후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구체적인 개정방향을 놓고는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를 추진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여야 3당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많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세법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면세점은 재정학자들도 전부 지적하는 문제로, 그런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소비절벽 현상이 심화된 시점에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푼이라도 더 걷는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역시 방법론과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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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 차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부정적 영향이 있다. 저소득층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면세자 축소 논의가 불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향은 맞지만 점진적인 방법을 선택할지, 고소득층과 중산층, 서민이 세부담을 조금씩 나누는 방향으로 추진할지 검토해 볼 문제"라며 "정치권 논의가 이어지면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고민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면세자 비율 축소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를 늘리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국민의 동의를 얻기 쉬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주권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지만, 더 거둬들이는 만큼 어떻게 더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느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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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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