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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북유럽行 러시…'한국 미래 롤모델' 찾기

송고시간2016-08-07 07:00

여가위·정무위·산자위 시찰단 앞다퉈 방문 입법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이미지 정치'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20대 국회 들어 북유럽으로 '단기 과외'를 떠나는 국회의원들이 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복지·선진국으로 평가받는데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한창인 북유럽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장과 같은 당 정춘숙, 새누리당 윤종필,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6일 스웨덴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스웨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리천장'이 가장 낮은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 오는 11일까지 머물며 현지의 성 평등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더민주 제윤경,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는 14일 유럽으로 떠나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한다.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세계 경제에 미칠 여파를 조사하고, 스웨덴에서는 한때 조선업이 번성했던 도시 '말뫼'를 찾아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살피고 돌아올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끝나는 대로 핀란드와 스웨덴을 찾는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행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북유럽 사례를 직접 현지에서 확인해보겠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부지를 확보한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곳뿐이다.

지난달 더민주 초선의원이 주축이 된 모임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소속 의원 6명도 스웨덴과 덴마크로 복지제도 탐방을 다녀왔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이달 중 북유럽 복지국가를 순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북유럽 러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2013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3명은 일주일간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을 방문해 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조사했다.

또 2014년 산자위 의원 4명은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현장을 둘러봤고, 작년에는 복지위 소속이었던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방문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제도를 시찰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북유럽행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

주로 비슷한 곳을 다녀오는데다 막상 출장 이후 입법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미지 정치'에만 신경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유럽에서는 국회의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 특권 없고 생산적인 선진국 정치를 배우러 가는 거라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국가규모와 인구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북유럽의 복지·경제·정치제도를 한국적 맥락으로 들여오는 건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국적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북유럽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식으로 정책을 들여오는 건 꼭 필요한 고민을 생략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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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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