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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이자 줄게" 외국인에 1억원대 사기친 40대 법정구속

송고시간2016-08-07 09:00

법원 "외국인에 대한 사기, 국가 품격과 신용 손상"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을 속여 1억여원을 뜯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A(29·여)씨에게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4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국인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드러내자 이를 악용해 같은 해 8∼11월 3차례에 걸쳐 총 1억7천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천만원을 빌려주면 연 20% 이자를 주겠다", "중국인 환자를 병원에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계획 중인데 자본금 1억원을 빌려달라"는 등의 명목을 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는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A씨에게 20%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돈을 갚지 않다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뒤늦게 5천만원을 송금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외국인 여성이 한국어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해 여러 명목으로 거짓말을 해 환심을 산 뒤 돈을 받아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국가의 품격과 신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국민의 개인적 범행으로부터 외국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연 20% 이자 줄게" 외국인에 1억원대 사기친 40대 법정구속 - 2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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