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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소 직원' 사칭 외국인 마사지걸 성추행

송고시간2016-08-07 10:00

공무원 사칭·강제추행 혐의 30대에 징역 7년 선고


공무원 사칭·강제추행 혐의 30대에 징역 7년 선고

(안양=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자신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속여 단속할 것처럼 겁준 뒤 마사지업소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30대가 법원에서 7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소 직원' 사칭 외국인 마사지걸 성추행 - 2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강제추행,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모(3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유 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마사지 서비스가 안 좋아 항의했는데 종업원들이 사과하지 않아서 그랬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피고인이 당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소 직원' 사칭 외국인 마사지걸 성추행 - 3

유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경기도 군포시 박 모(27) 씨가 운영하는 태국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들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 나온 것처럼 속인 뒤 종업원 여성 2명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씨는 당시 "현행범 체포", "임의 동행" 단어 등을 언급하며 업소에서 컴퓨터와 장부, 피해자들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제출받고서 종업원 여성들을 차에 태워 출입국사무소로 향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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