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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지대 특별감사…구성원 환영 속 '면죄부 감사' 우려

송고시간2016-08-07 07:00

2014년 특별종합감사에서 이사회 부정 외면·사태 악화

교수협 공동대표 단식농성 "이사회 직무 집행정지하고 임시이사 파견해야"


2014년 특별종합감사에서 이사회 부정 외면·사태 악화
교수협 공동대표 단식농성 "이사회 직무 집행정지하고 임시이사 파견해야"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장기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가 8일 본격 착수된다.

교육부, 상지대 특별감사…구성원 환영 속 '면죄부 감사' 우려 - 2

교육부는 오는 8~19일 12일간 상지대 본관 2층 회의실에서 특별감사를 할 계획이다.

학내 전반적인 감사는 물론, 김문기 전 총장에 대한 비리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줄기차게 교육부 감사를 촉구해온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김문기 전 이사장에 반대하는 상지대 구성원들은 일단 크게 환영하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지대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춰 이번 감사가 혹시라도 상지대 구재단에 면죄부를 준 2014년 감사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수협의회 김명연 공동대표가 폭염 속에 15일간 단식농성을 벌이고,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6박 7일간 국회까지 도보시위를 하는 등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면서 상지대 사태 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부, 상지대 특별감사…구성원 환영 속 '면죄부 감사' 우려 - 3

여소야대 국회 등 호전된 여건 속에서 이뤄지는 교육부 감사임에도 이들을 가장 조바심내게 하는 것은 2014년 11월 '교육부 특별종합감사의 추억'이다.

교육부는 2014년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지대 이사회의 장기간 파행운영'에 대한 강한 질타를 받고 상지대 특별종합감사에 들어갔다.

감사결과 당시 김문기 총장의 각종 비위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교육부는 상지대에 김 총장 해임과 임기 만료된 종전이사 4명의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처분결과를 학교에 통보했다.

그러나 교육부 특별종합감사 결과 상지대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했다.

상지대 사태의 핵심은 당시 김문기 총장과 측근으로 장악된 상지학원 이사회였지만,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회의 부정과 비위는 외면한 채 김문기 총장의 해임만을 요구해 '반쪽 감사' '면죄부 감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야당의원들은 "지난 4년간 상지대 분규의 근원은 김문기 씨의 학사 개입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친 김문기 체제로 구성했고, 여기서 김문기 씨를 총장으로 선임해 문제가 확대된 것"이라며 "교육부가 되레 친 김문기 이사회라는 상지대 지배구조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이해하기 어려운 늑장대응도 지적됐다.

2014년 8월 김문기 총장 복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교육부는 11월 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감사 이후 석 달이 지나서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김문기 전 총장은 이로부터 넉 달 후인 2015년 7월에야 사실상 '위장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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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동적인 자세로 시간을 끄는 동안 상지대 상황은 갈수록 악화했다.

여기에 상지학원도 김 전 총장이 낸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변론재판', '청구인낙' 등으로 대응, 국가권력을 우롱하면서 김 씨가 총장에 복귀하는 길을 열어줬다.

이 사이에 상지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D- 등급 선정,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취소 등 회복 불능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교육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고 조속한 처분을 통해 대학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상지대 교수협의회의 입장이다.

김명연 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상지학원 이사회는 임원취소사유와 이사회 직무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따라서 상지학원 이사회와 대학본부가 더 이상의 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도록 교육부가 특별종합감사와 동시에 이사회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지대 총학생회도 "지난 2014년 11월에 이뤄진 교육부 특별감사는 상지학원 이사회의 부정과 비위는 외면한 채, 김 총장의 해임만을 요구하는 부실감사에 불과했다"며 "교육부는 특별감사로 김 전 총장의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물론 상지학원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감사 첫날인 8일 오전 학내에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주 중에는 원주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교육부 감사 이후 상지대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옥외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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