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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중단 위기…서울시 "과태료·손배 검토"(종합)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중단 위기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중단 위기(서울=연합뉴스) 자금난으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가 5일 결국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전날 시공사들에 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북구 우이 1공구 차량기지에서 열린 '우이신설 경전철 시민 현장체험' 행사에서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완성된 전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자금난으로 민간 사업자가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가 5일 결국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사업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전날 시공사들에 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2009년 9월 공사를 시작해 당초 올해 11월 말 개통하려던 우이-신설선은 이에 따라 개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내 개통은 물 건너 갔고, 내년 상반기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88%며, 시험 운전을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우이신설경전철과 포스코·대우건설 등으로 이뤄진 10개 출자사는 기존 사업 협약 해지와 금융권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해 서울시가 보증을 서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가 내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자 공사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다.

우이-신설선은 우이동에서 4호선 성신여대역을 거쳐 1·2호선 신설동역까지 이어지는 11.4㎞ 길이의 서울 시내 '1호 경전철'이다.

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이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맺고 건설해 이후 30년간 무상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계획됐다. 총 사업비 8천146억원 가운데 시 건설보조금이 3천705억원에 이르며, 현재 전체 사업비 중 82.3%에 해당하는 6천709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민간투자사업은 설계, 건설, 운영, 재원조달의 책임이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있지만 우이신설경전철은 자금조달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업 손실만을 운운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이-신설선은 일 이용객 수가 당초 계산한 13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돼 왔다.

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중단 위기…서울시 "과태료·손배 검토"(종합) - 2

시와 우이신설경전철은 2014년 9월 26.5개월 공기 연장과 사업재구조화에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하고서야, 잠시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시는 그러나 이후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재구조화 계획서는 관리 운영권 가치, 운영 주체, 운영비 등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실한데다가 수요 등 미래의 불확실한 조건을 임의로 가정했다"는 이유로 사업재구조화 대신 자금재조달을 권고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운영이 적자를 볼 때 대출 원리금을 갚고자 출자사들이 보충해야 하는 자금인 'CDS'(Cash Deficit Support)가 고갈되면 서울시가 타인자본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부족한 운영비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또 적자가 날 것을 우려한 대주단이 출자자에게 CDS 710억원을 요구했지만, 출자자가 이를 거절당면서 돈줄이 꽉 막힌 상태다.

시는 "민간 사업자는 대주단과 자금조달을 위한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중단된 공사는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포스코건설 등 10개 출자사를 상대로 ▲ 공사재개 감독명령 뒤 과태료 부과 ▲ 서울시 시행 모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 ▲ 이미 투입된 건설보조금 3천298억원에 대한 이자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사 중단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고자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안전점검반'을 꾸려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한다.

시는 11월까지 시설 공사를 우선 마치고, 이후 개통 대신 충분한 시운전을 거친 뒤 개통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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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05 11: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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