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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초선 '사드訪中' 논란…與 "사대외교"·野에서도 반대론

송고시간2016-08-05 11:22

與 "굴욕적 방중 즉각 철회해야" vs 더민주 "당정 할일 대신 하는것"

국민의당 지도부 입장 엇갈려…박지원 찬성쪽·김성식 반대 무게

김영호, "중국 방문은"
김영호, "중국 방문은"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사드대책위 간사가 5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초선 의원 6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의 비난이 일자 이를 반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임형섭 이정현 류미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논의키로 한 일정을 놓고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의 방중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지만, 더민주 지도부는 "정부·여당이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국민의당은 지도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방중 계획에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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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사대 외교 조롱거리" =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국내 주권과 안보 문제를 인접국과 상의하러 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데다, 특히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방중은 외교적으로 세계적인 조롱 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민주 의원들은 굴욕적인 중국 방문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이는 한미 군사동맹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변국에 기대는 사대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구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군사동맹 차원에서 결정한 사드 배치 문제를 중국 당국과 의논하겠다며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국 지도부는 정경 분리 원칙을 굳건히 지켜왔다"면서 "시중에 떠도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중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배치되는 얘기로 지금 중국 정부는 정경 분리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비대위원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다시 국내에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참으로 경악할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주한 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이웃 나라에 직접 가서 그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무모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에 (더민주의) 중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이것은 중국 중화주의 외교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대신 대한민국 외교와 대한민국 정치의 수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해 "당내 초선 의원들의 이번 중국 방문을 그냥 방기해선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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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중국 방문 비판하는 김영우 의원
야당 중국 방문 비판하는 김영우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영우 의원이 독립문 사진을 들어보이며 야당의 사드 관련 중국 방문을 비판하고 있다.

◇더민주 "그럼 중국과 싸우냐" = 더민주 지도부와 중국을 방문할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 역할을 대신해 한중 관계 악화를 막으려는 것일 뿐"이라며 방중 의사를 꺾지 않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할 일을 야당이 하는 것"이라며 "지금 성주를 갈 때가 아니라 중국을 갈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이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만 하면서 설득은 안 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우물 안 개구리들이 집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에 의한 경제 피해는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도 의원 외교를 안 한다면 중국과 싸우겠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방중단에 포함된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하고 오라고 격려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며 "뭐 이런 정부, 이런 언론이 다 있는가. 우리가 중국에 나라라도 팔러 가는가"라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느냐"면서 "정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막 정치에 입문한 초선들이 노련한 중국 정부 관료들에 전략적으로 이용만 당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선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영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방문에서 전달할 메시지를 미리 정리하지는 않았다"면서 "질의·응답 시간에 '사드 배치가 안 된 상황에서 경제 보복은 안 된다', '기존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북핵 저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교 담판을 벌이러 가는 게 아니고 정부에 부담 주는 일정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중국에서 경제 제재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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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찬반 헷갈리네 = 지도부 내부에서조차 찬성과 반대 의견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익과 외교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는 행동이 필요하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일이면 구태여 그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찬성 쪽에 무게를 뒀다.

반면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에 가는 것보다 당내에서 사드 배치 철회 국회비준절차 촉구 등 당론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방중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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