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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청양군 입법예고

송고시간2016-08-05 10:40

(청양=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청양군이 횡령 등 보조금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청양군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청양군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규칙은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 결정 내용 위반, 부정수급 등 법령 위반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상금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최근 소속 공무원이 환경업체와 짜고 수억원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잘못된 행정 관행 척결'을 선포한 군은 이 규칙이 시행되면 보조사업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하면 포상금 1억원"…청양군 입법예고 - 2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도 보조사업의 형평성·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관리가 가능한 '지방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석화 군수는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투명성 강화 등 지방보조금 제도에 변화가 많았다"며 "보조금이 특정인에게만 집중되는 '눈먼 돈'이 되지 않고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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