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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직거래 활성화

송고시간2016-08-07 09:00

경남 농산물 이용 위한 도지사 책무 담아…"농민과 소비자 권익향상에 도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최근 지역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 농업과 지역경제 발전,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7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양해영(새누리당·진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전체 55명의 의원 중 29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서명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농업지역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지역 특성상 도내 농산물 이용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공익이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이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해 조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주목! 이 조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직거래 활성화 - 2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조례에는 도내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가 담겨 있다.

도지사는 도내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현황·평가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정보 제공,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경남도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내 농산물 취급사업장과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설치·판로 개척·컨설팅 등을 하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 도내 농산물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유관기관·직거래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도내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과 도내 농산물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특히 도내 학교 급식 등 단체급식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도내 농산물 생산자간 협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단체급식 분야에 경남 농산물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지사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장, 시장·군수에게 도내 농산물 구매실적과 직거래실적을 해마다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도내 농산물 구매실적과 직거래실적을 평가해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한다.

이밖에 조례에 도내 농산물 품질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광역 직거래센터 지정 등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양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도내 농산물 이용과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민과 소비자의 권익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목! 이 조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직거래 활성화 - 3

다음은 조례 전문.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 직거래"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말한다.

6.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7.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유관기관·단체"란 경상남도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남도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관기관·단체의 장, 시장·군수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정보의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경상남도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 및 포상

4. 경상남도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5. 경상남도 농산물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직거래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단체 등이 경상남도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경상남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도지사는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에 경상남도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경상남도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경상남도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에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경상남도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경상남도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구매실적의 조사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경상남도 농산물의 구매실적과 직거래실적을 해마다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관기관·단체 및 시·군에 대하여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내역과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경상남도 농산물 품질개선 등) ① 도지사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상남도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경상남도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0조(상생협력사업)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내 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광역 직거래센터의 지정)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권리 보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역 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광역 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 제조·판매 등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2. 공동연구개발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3. 공동마케팅·홍보·판로 확보 등에 대한 지원

4. 광역 직거래센터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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