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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타워크레인 점거도 옥외집회…집회신고 해야"

송고시간2016-08-05 12:00

대법 "불특정 다수와 접촉 가능성 있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점거해 부당해고철회 등을 주장한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5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 지모(40)씨와 한모(44)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지씨 등은 2013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만료를 통지하자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하고서 '다단계하도급철폐 직접고용쟁취'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틀목공이란 건물의 기초 형틀인 거푸집을 만드는 기능공을 말한다.

지씨 등은 타워크레인 점거 과정에서 자물쇠를 부순 혐의(공동재물손괴)와 타워크레인에서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져 근처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 2심은 지씨 등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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