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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장 "터키 EU 가입 협상 중단해선 안 돼"

송고시간2016-08-05 09:09

'터키 결격' 주장하는 회원국 지도자들에 자제 당부

"사형제 복원된다면 터키 EU가입 협상은 진짜 끝날 것"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터키가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인권을 탄압했다는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터키가 원하는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주장했다.

융커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ARD와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회원국들에 '진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오스트리아의 크리스티안 케른 총리는 자국 공영방송 ORF와 한 인터뷰에서 "터키의 민주주의 수준은 EU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에 한참 부족하다. 터키의 EU 가입 협상이 이제 허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협상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융커 위원장은 "이유가 어찌 됐건 EU가 터키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인상을 준다면, 이는 외교 정책의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득이 될 게 없다"며 "그런 결정 역시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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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융커 위원장은 "현재 상태로 터키는 EU 회원국이 될 수 없고, 특히 사형제를 부활한다면 더더욱 그렇다"며 "사형제를 복원한다면 EU 가입 협상은 즉각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데타 불발 직후 사형제를 부활해 쿠데타 관련자를 소급 처벌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자신의 당이 주도하는 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융커 위원장은 "협상을 중단하기 위해 만장일치 결정을 끌어내려는 회원국을 현재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터키 정부는 쿠데타와는 별개로 이전의 난민송환협정 체결에 따라 EU 회원국으로부터 무자격 난민을 되돌려받는 조건으로 터키에 약속한 EU 무비자와 EU 가입 협상 촉진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터키는 숙원 사업인 EU 가입을 위해 2002년 사형제 폐지 등 개혁법안을 통과해 EU가 제시한 요건을 맞춰 2004년 12월 EU 정회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EU는 2005년 터키와 가입협상을 시작했으나 키프로스 영토 분쟁과 독일, 프랑스 등의 반대로 협상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유럽이 금융위기를 맞은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터키 측이 협상에 소극적이었다.

그간 35개 영역 중 16개를 논의한 EU와 터키는 올해 6월 30일 가입 협상을 재개했다.

한편 오스트리아의 한스-페터 도스코칠 국방장관은 터키를 '독재국가'로 규정하며 "그런 나라를 위한 자리는 EU에 없다"며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터키의 오메르 체리크 EU담당 장관은 이런 발언에 대해 "비판은 민주적 권리이겠지만 터키에 반감을 갖는 태도와는 구분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발언은 터키가 아니라 유럽의 가치와 미래에 해로운 것이자 유럽 극우파와 쿠데타 모의자들만 즐겁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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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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