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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디자이너들, 美 대법원에 애플 지지 의견서

송고시간2016-08-05 00:36

캘빈 클라인·폴 스미스·알렉산더 왕·존 소렐 등 111명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에 '삼성 대 애플' 특허재판 상고심이 계류 중인 가운데 유명 디자이너와 디자인 교수 111명이 애플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정조언자 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했다.

이들 중에는 캘빈 클라인, 폴 스미스, 알렉산더 왕 등 본인 이름을 딴 브랜드로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존 소렐 영국 디자인위원회 위원장, 페터 젝 레드닷어워드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라마 초패시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 산업디자인 디렉터 등이 포함돼 있다.

1995년 삼성 디자인연구원(IDS) 설립을 지원했으며 삼성 혁신디자인 랩의 제품 디자인 의장을 역임한 산업디자이너 고든 브루스, 애플 산업디자인 디렉터를 지낸 로버트 브루너 등도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915년 독특한 모양의 병으로 특허를 받은 코카콜라와 1920년대에 디자인 부서를 설립한 후 선발주자 포드를 제친 제너럴모터스의 사례를 들며 "제품의 시각적 디자인은 소비자들의 마음에서 제품 자체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관과 상반될지도 모르지만, 단일 제품이 수많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제조사들 사이에 기능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제품 디자인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상고인 애플의 주장대로 현행 법령에 따라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품 전체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번 상고심의 원 사건인 애플과 삼성전자 사이의 특허 소송은 2011년에 시작됐다.

당시 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애플이 보유한 스마트폰과 태블릿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그 미주법인인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 삼성 텔레커뮤니케이션스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소송을 냈다.

원 소송 피고 삼성 측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12월 애플에 2심 손해배상액 5억4천800만 달러(6천100억 원)를 일단 지급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올해 3월 이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디자인특허가 제품의 한 구성요소에만 적용될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침해자의 이익 중 이 구성요소에 기인한 이익에 한정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심리하기로 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894년 이후 122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미국 법령은 제품의 일부 구성요소에서만 디자인특허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제품의 가치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고인인 삼성전자는 해당 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하는데도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이 애플에 지급한 2심 손해배상액 중 디자인특허 관련 부분은 72.8%인 3억9천900만 달러(4천400억 원)이며, 이 부분이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된다.

사건 명칭은 1·2심에서는 원고의 이름을 먼저 쓰고 피고의 이름을 나중에 쓰는 규칙에 따라 '애플 대 삼성전자 등'이었으나, 상고심 사건의 명칭은 상고인 이름이 피상고인 이름의 앞에 놓이는 '삼성전자 등 대 애플'로 바뀌었다.

그간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미국 인터넷 관련 기업들의 단체인 '인터넷 협회' 등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올해 6월 미국 법무부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법무부는 "삼성이 전화기 전체가 아니라 전화기 부품을 기반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으나, 삼성이 이런 논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지 불명확하므로,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사건을 환송해 송사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 대 애플' 상고심의 구두변론을 10월 11일에 열기로 했다. 판결은 전례로 보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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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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