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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회계 오류 발견…'적정'의견 냈던 회계법인 책임 없어

송고시간2016-08-05 06:00

법원 "사후적 오류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 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뒤늦게 회계 부정이나 오류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감사 의견을 냈던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A 건설사가 B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2011년 8월 또다른 건설사 C사가 시공 중이던 경기 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의 일부 토목 및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후 A사는 같은 해 9월 공사대금 5억 5천만원을 현금으로, 이듬해 2월까지 총 9억 7천여만원을 어음으로 받았다.

문제는 재무 상황이 나빠진 C사가 2012년 3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내며 불거졌다. C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A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지급 거절된 것이다.

이에 A사는 B 회계법인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과거 C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고도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는 취지의 감사보고서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에서 A사는 "C사가 2010년께 다른 회사에 30억여원을 빌려줬다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는데도 재무제표에 이를 '매출채권'으로 표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B 회계법의 부실감사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이 사후적으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부적절하게 했다거나 감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B 회계법인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감사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는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는지가 아니라 적절한 절차를 수행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B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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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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