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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장비지원 사업, 수십억대 예산 부정사용"

송고시간2016-08-05 06:12

국회 산자위 보고서 지적…"사업관리 철저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장비 지원 사업에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의 관리감독 소홀로 몇년간 수십억원대의 예산 부정 사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중기청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청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500억원대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25억원의 예산 부정 사용 사례가 드러났다.

연간 부정 사용 예산 금액은 2013년 8억원, 2014년 13억원, 2015년 4억원이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은 연구장비(1천만원 이상)를 10대 이상 보유한 연구 기관이 유휴 장비를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다.

중기청은 지원 기업과 연구기관을 선정해 바우처(장비 사용 쿠폰) 제공 등의 형태로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허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연구개발목적 외로 장비를 사용하는 등 지원 자금을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정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기업은 이 사업으로 섬유 연구 장비를 지원받아 옷감을 만들 수 있으나 만약 이 옷감을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어긋나 부정 사용이 된다.

"중기청 장비지원 사업, 수십억대 예산 부정사용" - 2

문제는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산 집행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률은 2013년 100%를 기록했으나 2014년 93.6%로 떨어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83.4%으로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보고서는 "중기청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사업 예산 불용도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므로 중기청은 수요 예측을 정밀히 하고 적정 예산만을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100% 보유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9%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공동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장비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기관 유휴장비의 활용률도 높일 수 있어 의의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업계에선 중기청의 홍보 부족과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공동활용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홍보 부족으로 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사업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년간 예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지원 기업 관리에 신경썼다고 생각했으나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며 "기업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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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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