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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전쟁> 김성식 "부자 증세·소득세 면세자 축소 동시추진"

송고시간2016-08-03 16:42

"고소득층 조세저항 줄이고 조세 주권의식 올리는 방향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3일 초고소득층의 소득세를 늘리는 '부자증세(增稅)'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의 축소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소득층의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를 개편하면서, 동시에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소득이 있는 국민이면 적은 수준이라도 소득세를 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우선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을 줄이고 실효세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 뒤 그럼에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면, 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데 대해 "표만 고려한, 속이 뻔히 보이는 '수권 코스프레'"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 한해 20조∼30조원씩 펑크나는 국가 가계부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책임있는 내용이 없는 무책임의 극치다. 박근혜 정부가 애초 5년간 50조7천억원의 세입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만 봐도 3천억원 정도가 세입 증가분이다. 박근혜 정부가 애초 공약가계부를 어기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뒤에서 두번째로 미흡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도 없다. 집권세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 평가는.

▲ 절반 정도의 내용에 있어 책임성이 결여돼 있다. 고소득자의 최고세율 구간을 더 신설해 누진도를 높이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국민 개세주의도 함께 추진돼야 조세체계가 합리적으로 되고 조세 주권의식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야 '38%까지 내는 데 왜 우리만 더 내느냐'는 식의 고소득층 조세저항이 힘을 잃게 된다. 그러나 더민주는 고소득층 과세 강화만 이야기한다.

-- 더민주에 방안에 세출 부분은 빠져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세출이 필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 국민의당은 9월께 세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는데 방향성은.

▲ 국민의당은 현재의 저복지는 안되고 북유럽식 고복지로 한 번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10년에 걸쳐 중복지 국가로 가자는 로드맵에 따라 세출을 계산할 것이다. 이에 맞춰 국민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그림 속에서 세입 기반의 강화를 이야기할 것이다. 일자리 확대와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기업환류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 더민주는 세법 개정 시 야3당 공조를 하겠다고 한다.

▲ 공조에 앞서 각 당 정책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내놓고 검증받아야 한다. 국회선진화법 틀 안에서는 각 정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민의당은 세법 논의의 내비게이터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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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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