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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NHS, 에이즈 예방 의약들 비용 부담해야"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법원이 에이즈 바이러스(HIV) 예방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노출전 예방요법'(PrEP) 의약들에 대한 공적 건강보험인 국가보건서비스(NHS) 적용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서 에이즈 퇴치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런던의 고등법원 재판부는 2일(현지시간) NHS가 PrEP 의약들을 적용의약에서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비용 부담을 할 법적 책임이 없다는 NHS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NHS는 지난 3월 PrEP는 예방 서비스로서 NHS가 비용을 책임질 필요가 없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에이즈 퇴치 시민단체인 전국에이즈신탁(NAT)이 NHS가 PrEP 의약들의 비용을 대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대표 데보라 골드는 "영국에서 매년 4천명을 넘는 이들이 HIV에 걸리고 있다. 콘돔 사용 이외 예방 조치가 절실하고 PrEP 의약들이 효과가 입증됐다"며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HIV에 걸릴 위험이 있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이전과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반겼다.

이 단체는 게이의 다수가 HIV에 걸리는 것을 막고자 콘돔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가 기관이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에게 PrEP 의약들을 제공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해왔다.

PrEP 의약들은 HIV 감염고위험군의 경우 꾸준히 복용하면 감염 위험을 90% 이상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이에 대해 NHS는 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ju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8/02 22: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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