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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전도시철도공사 내부비리 신고자 해임 부당"


권익위 "대전도시철도공사 내부비리 신고자 해임 부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도시철도공사가 내부 채용비리 신고자인 간부를 해임한 조처는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28일 대전도시철도공사 황재하 전 경영이사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임된 것으로 보고 공사 사장에게 황 전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래 직위로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채용인사비리 신고를 이유로 황 전 이사에게 불이익 조처한 공사 사장 직무대행자에게 과태료 1천만원을 매기는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황 전 이사는 차준일 전 사장(구속기소)이 지난 3월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2명을 신입 직원 모집에 합격시키고자 직원에게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한 사실 등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사실로 확인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감독기관인 대전시에 관련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내용을 통보했다. 아울러 대전지방경찰청에는 수사 증거자료를 줬다.

이 과정에서 황 전 이사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4월 공사 경영이사에서 해임됐다.

당시 자체 감사를 진행한 시는 "언론에 먼저 제보한 만큼 국민 권익위 공익신고가 아니었던 데다 자신도 부정에 관여했다"며 공사 측에 황 전 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그러나 조직 내부의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후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에도 부패행위 신고 보호대상으로 인정했다.

황 전 이사가 제보한 채용인사 비리자료는 부패행위 증거로서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받는 직무상 비밀자료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가 경영이사로서 채용인사 비리를 묵인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선 정당하지 못하다고 봤다.

권익위 측은 "채용인사비리를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다른 공사 간부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조직 내부의 은밀한 비리를 제보한 사람(황 전 이사)이 해임된 건 징계 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직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신고자가 권익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했을 때 피신고 기관으로부터 해임·징계·승진배제·임금의 차별지급 등 신분상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을 당하면 권익위에 의해 원상회복 조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결정에 따라 공사 사장은 황 전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와 원상 회복조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권익위 고발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8 10: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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