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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고립주의' 재천명에 정부 촉각…"설명노력 지속"

공식 후보선출에도 기존노선 재확인…우리외교에 '발등의 불'
"트럼프 당선시 튜닝에 큰진통…美 대중향한 적극외교 필요"
트럼프, 美공화 전대서 '아메리카니즘' 천명
트럼프, 美공화 전대서 '아메리카니즘' 천명(클리블랜드<美오하이오주>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21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퀴큰론스 아레나'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행사에서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이제는 글로벌리즘(globalism·세계주의)이 아니라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즉 아메리카니즘(Americanism·미국주의)이 우리의 새로운 신조가 될 것"이라며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이정진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신(新)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노선을 거듭 천명하면서 우리의 외교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수락 연설과 이에 앞서 20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포함한 미국이 맺은 모든 무역협정 재협상 의지를 밝히는 한편, 동맹국이 비용을 더 분담하지 않을 경우 미군철수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특히 '1953년부터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대가로 평화가 유지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에서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점점 더 미치고 있고, 더 핵 무기화되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 '신고립주의' 재천명에 정부 촉각…"설명노력 지속" - 2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와 분담비 조정을 거론하며 미군철수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공화당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된 시점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집권' 대비가 우리 정부에 더욱 현실적 과제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의 외교·안보는 한미동맹을, 수출주도형 경제도 자유무역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집권해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가 현실화되면 메가톤급 충격이 우려된다.

특히 트럼프나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류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포스코,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업체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각각 64.7%, 38.2%를 부과한 것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간 기존 방위비 분담협정이 2018년까지 적용되고 같은 해 새로운 방위부 분담협정 협상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시 미국의 분담금 상향 요구는 한미간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22일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트럼프 집권시 "참모진의 조언 역할이 제약될 수 있고, 한미간의 정책 튜닝(조율) 과정이 오래가거나 큰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내 한미동맹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조야에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 등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면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공화, 민주 양 진영에 한미동맹의 주요성과 우리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는 기존 동맹과 자유무역질서를 흔드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 당선돼 현실에 직면하면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클린턴이나 트럼프 양 후보 진영에 대한 접촉은 물론, 최근 방한하는 양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도 강화하고 있다.

국방부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확고한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트럼프 후보가 반복해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며 미국 대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 방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對) 아시아 전략 등과 맞물린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트럼프 후보의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제 정식 후보가 됐으니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가면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의 공간을 메우려 할 것이고, 북한도 좋아할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 관계자나 한반도 전문가뿐 아니라 미국의 일반 대중들에 대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이 하는 역할 등에 대해 더욱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22 17: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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