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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열악했으면"…유일한 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병원 인증

송고시간2016-07-17 07:11

의료진·시설 태부족, 1년 뒤 재평가받아야…법무부 "개선 대책 제시하겠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중증 정신질환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치료시설인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이 '병원 인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정신질환자 범죄가 급증하고 치료감호를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20%대에 육박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시점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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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무병원은 지난 4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평가에서 '조건부 인증'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평가를 받은 전국 142곳의 정신병원 가운데 조건부 인증을 받은 곳은 법무병원을 포함해 단 3곳이다.

조건부 인증은 평가 항목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4년 간 유효한 일반 인증과 달리 인증 유효기간이 1년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이 기간 안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첫 평가는 국가가 지원하지만 재평가 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법무병원은 평가 항목 대부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인증까지 고려됐으나 유일한 치료감호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간신히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원의 한 관계자는 "자세한 평가내용은 비공개라 밝힐 수 없지만 법무병원은 병상당 공간, 환자당 의료진 수 등 의료법이 규정한 기준에 미달해 조건부 인증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그 곳 직원들은 고군분투하겠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올해 7월 현재 전국의 인증 의료기관 1천544곳 가운데 조건부 인증을 받은 곳은 69곳, 4.46%에 불과하다.

정신병원의 경우 142곳 중에 법무병원을 포함해 단 3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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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병원이 보완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평가에서 아예 인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는 불인증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이 32% 증가해 여러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올해부터 50인실 대형 병실을 10인 이하로 소규모화하는 등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진 확보를 통한 치료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범법자를 수용ㆍ관리하는 시설이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증 평가를 받으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치료환경 개선 대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재평가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국고를 지원받아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진료 체계, 지원 체계 등 4개 영역 537개 또는 198개(정신·요양 병원) 항목을 평가해 일정 수준에 이른 의료기관을 인증한다.

병원급 이상 일반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신·요양 병원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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