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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최예용 소장 "정부가 모든 유통 화학물질 등록·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환경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개최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민선언'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소장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조물 책임법 등 현행 환경 관련 법률에는 구멍 난 곳이 많다"며 "정부가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등록받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2천여개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만5천개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최 소장은 또 "환경보건법을 강화해 일상적인 생활제품의 독성검사, 역학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에도 환경 독성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신범 노동환경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는다"며 "법률을 개정해 독성분류와 표시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장난감, 가구 등에 들어간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화학약품이 포함된 제품은 성분명과 고유번호를 반드시 인터넷이나 상품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3 17: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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