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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경찰총격 사망자, 인종차별적 법집행 피해 정황

송고시간2016-07-11 23:18

각종 교통법규위반 고지 79회 중 법원서 무죄판결 48회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 주에서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간) 경찰 총격으로 피살된 필랜도 캐스틸(32)이 생전에 정상적이라고 여기기 어려운 교통법규위반 고지를 받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미국 흑인사회에서는 특정 인종만 골라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의 피해자가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다.

11일 미네소타 주 지역 언론들이 주 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캐스틸의 도로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록을 보면 캐스틸은 지금까지 모두 79회의 위반 고지를 받았고,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 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도중 적어도 52번의 경찰 불심검문을 받았다.

문제는 도로교통법규 위반 고지 가운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가 48회에 이른다는 점이다.

캐스틸이 범칙 사항을 인정한 내용들도 안전벨트 미착용, 배기관 소음기 불량, 자동차보험 유효기간 만료 후 운행 같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었다.

그가 도로교통법규 위반 고지를 통해 부과받은 벌금 총액은 AP통신 집계에서 6천588달러(약 757만 원)였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경찰이 흑인 같은 특정 인종 운전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4년 미주리 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경찰 총격에 피살된 사건을 계기로 미 연방 법무부가 퍼거슨 경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로 교통범칙금을 흑인들에게 부과했음이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미네소타 주 의회의 의뢰로 2003년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미니애폴리스 근교 4개 소도시에서 흑인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을 확률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310% 높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마이런 오필드 미네소타대 교수는 미네소타 주 지역 방송 KARE와의 인터뷰에서 캐스틸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고지 수가 "분명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흑인 인권운동가들은 경찰이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흑인들이 공권력을 불신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미 연방 법무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불심검문에 대해 백인 운전자의 84%가 정당하다고 답한 반면 흑인 운전자는 68%만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우스플로리다대 범죄학 교수인 로리 프리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종종 내재된 편견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누군가가 주머니에 손을 가져가는 행동은 대표적으로 애매한 상황"이라며 "백인 중년 여성이 주머니에 손을 가져갈 때 아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지만 '드레드록' 헤어스타일을 한 건장한 흑인 청년이 주머니에 손을 가져갈 때 두려움이 생기는 현상은 내재된 편견이 빚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캐스틸에게 총격을 가한 경관 제로니모 야네스의 변호인은 캐스틸이 가지고 있던 총기를 내보인 점 때문에 야네스가 대응했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왜 캐스틸을 불심검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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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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