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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 미국인 처리한다는 北 '전시법' 실체 불분명

송고시간2016-07-11 19:24

"전시상황에 맞는 법령과 규정 적용하겠다는 의미"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은 11일 미국 정부에 북-미 간 뉴욕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통지문을 보내면서 '전시법'을 언급해 관심을 끈다.

북한이 언급한 '전시법'이 따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2년 전시상태 선포 주체 등을 명시한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한 적은 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는 전시법이 따로 없다. 오직 당에서 규정한 전시사업세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시법을 거론한 것은 전시 상황에 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남·대미 위협이나 협상 카드로 '전시법'을 활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0년 5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측 대북 조치와 관련,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해 6월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억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를 전시법을 적용해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북한이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전시법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위협한 것은 북미 관계에서 '초강경 카드'를 내밀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북한에는 귀화 미국인 김동철 씨와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체포돼 감옥에 갇혀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억류 미국인에 대해 그간 협상을 통해 일정한 처우를 보장했다면 앞으로는 포로로 열악한 환경으로 대하겠다는 뜻도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초강경 카드를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 교수도 "북한이 전시법을 운운하는 것은 전시 상황에 맞는 법령과 규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적대관계를 넘어서 전쟁상황에 준해서 미국을 대하겠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kfutu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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