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퀴어축제 반대측 "서울광장 사용 허가제로" 조례개정 청구

송고시간2016-07-11 18:10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퀴어축제 논란이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로까지 번졌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가 들어왔다고 11일 밝혔다.

청구인명부에는 서울 구로구 거주 A씨 등 9만 1천231명이 연서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운동본부가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는 "서울광장에서 퀴어동성애축제 음란행사를 막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8일부터 17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 기간을 둔다.

조례개정 청구가 수리되려면 유효 청구인 숫자가 8만 4천395명이 넘어야 한다. 2015년 1월1일 기준 19세 이상 서울 주민 1%다.

서울시는 청구인 요건에 맞는지, 중복된 서명이나 기간 외 서명이 있는지 등을 살핀 뒤 조례규칙심의에 넘긴다.

조례규칙심의에서 유효로 판정나면 수리해서 60일 이내 서울시의회에 부의한다.

청구인 숫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서울시가 5일간 다시 기회를 준다.

이후에 다시 열람과 이의신청, 유효 청구인 확인, 조례규칙심의 상장 등 절차를 거친다.

여기서 또 무효 판정이 나면 이 사안은 각하된다.

서울광장은 2010년 신고제로 바뀌었다.

2009년 말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8만 5천72명이 서명해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안이 제출됐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 등을 추가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청구안은 시의회에 부의됐으나 2010년 초 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그 해 6월 지방선거로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재추진했다.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중이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이 사안으로 갈등을 겪었다.

양측은 재의요구와 법원제소 등으로 맞서다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2011년 12월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merciel@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