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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구글 한국 지도 반출, 의견 엇갈려…신중해야"

송고시간2016-07-11 16:37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글로벌 검색엔진 구글이 한국 지도의 반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글이 요구하는 지도 반출은 안보를 위협하고 국내 지도기반 산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구글은 지난 2010년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우리나라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는 데 실패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 6월 반출 허가를 재신청했다.

국토정보지리원은 외국에서 지도 반출 신청이 들어오면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국가정보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강 장관은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선 그렇게 (허가해주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사업 기회를 활용하려면 국내 업체보다는 구글 쪽 앱을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국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다"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강 장관은 이어 "국가 안보와 동해·독도 등 지명 문제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지도국외반출협의체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찬성과 반대 중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임 의원의 요청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해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스라엘은 미국과 협약을 통해 자국 위성사진이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법을 제정했는데, 우리나라도 가능한가'라는 임 의원의 질문에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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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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