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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부 전문가들과 행정재판 개선방안 논의

행정재판 발전위 출범…재판 효율화·행정소송법 개정과제 등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와 행정소송법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대법원은 11일 청사 406호 회의실에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위촉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올 12월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행정재판 신속화·효율화 방안'과 '행정소송법 개정 과제', '실무 개선 착안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조병현(61·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았다. 박정훈(58·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김중권(55) 중앙대 로스쿨 교수, 여운국(4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외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준보(50·20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김국현(50·24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정근(47·26기) 서울고법 판사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와 소통해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11 15: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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