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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관통 고속도 터널, 문화재청 판단이 관건"

송고시간2016-07-11 15:50

김병욱 "4월 남문 서측 배불림 관찰…보존 비상"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남한산성 관통 터널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 고속도로 노선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구리 구간 제11공구 주변 남한산성과 관련해 지난 5일 기본설계자인 대림산업이 제출한 협의 요청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회신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문화재청은 이같이 설명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건축 행위 등에 대한 허가 신청 시 구체적인 설계도면 등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설계안을 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국가사적 제57호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서쪽을 길이 8.36㎞ 터널로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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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성남지역 50여개 시민·환경단체와 주민협의체, 시의원 등은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와 자연 생계환경을 훼손한다며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위원회'를 지난달 결성,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4년 문화재청 문화재 특별점검에서 남한산성과 산성 내 행궁이 각각 D등급과 E등급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경기도의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문 서쪽 배불림 현상이 관찰돼 정밀 안전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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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지난 한 해 10억여원을 들여 13건의 보수정비 공사를 했지만 정작 세계문화유산 보조관리 국고보조금 49억3천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한 것은 8%인 3억9천여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남한산성 터널 관통은 문화재청의 허락이 관건"이라며 "남한산성은 수도권 2천만 시민이 즐겨 찾는 수도권의 허파일 뿐 아니라 반드시 보존해야 할 소중한 세계문화유산이므로 문화재청이 보존 대책에 소홀함에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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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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