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송기헌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송고시간2016-07-11 14:53

(원주=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 비율을 최소 2%에서 최고 5%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기헌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11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2.27~25.27% 사이에서 내국세 수입액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부율은 매년 국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과 함께 확정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 10조 원가량 교부금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송 의원 측은 전망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재원인 내국세분의 경우 2004년에 19.4%, 2006년 20%, 2010년 20.27%로 개정되는 등 지난 12년간 0.87%p 증가에 그쳤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지출은 누리과정 연차적 확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방과 후 학교 사업 시행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갈등 심화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교부율을 낮추고, 줄어들면 교부율을 올리도록 하면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ryu625@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