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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행동, 지방재정 개편 중단 촉구

송고시간2016-07-11 13:43


강릉시민행동, 지방재정 개편 중단 촉구

강릉시민행동
강릉시민행동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이 정부의 지정재정 개편은 지방재정 부족을 야기한 정부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강릉시민행동은 11일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제시·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이동방안은 지방재정을 하향 평준화해 지방자치를 저해할 뿐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야기할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이는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조금 더 좋은 지자체 재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부족재원을 메우는 예산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라며 "지방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지방재정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강릉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 지방소득세의 50%인 50억 원가량을 포함해 총 60억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강릉시민 행동은 추산했다.

yoo21@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yo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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