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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안 들어도 결함 신차 교환될까?

송고시간2016-07-11 12:56

[앵커]

정부가 신차의 교환과 환불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이른바 레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차 결함에 따른 교환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답답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채 안 들어도 결함 신차 교환될까? - 2


[기자]

한 운전자가 자동차 판매사 앞에서 골프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마구 부숴버립니다.

현행법이 결함 있는 신차의 교환과 환불에 대해 소비자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설사 한국소비자원이 차량 결함이라고 판정해도 강제력이 없고 국토교통부 자동차 결함신고센터가 있지만, 이곳도 개별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부서는 아닙니다.

국회는 최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동차 보증 기간 내에 일정 횟수 이상 수리를 했지만 하자가 치유되지 못하면 자동차를 교환, 환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상정돼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 소음 발생 시 제조사가 해당 소음을 정상 범위 내의 잡음이라고 판정하는 경우, 한 부위가 고장 난 후 또 다른 부위가 다시 고장이 난 경우 등은 교환 환불 규정을 빗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본고장인 미국은 물론 중국도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입법이 마련돼 있는 상황.

자동차 관련 제도가 복잡한 전제 조건 없이 수요자 중심으로 확실하게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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