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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朴대통령 수소차 언급에 "특정기업 편향된 정부 실책"

"법인세 인하, 기업 유보소득만 늘렸지 투자에 영향 못 미쳐""규제 때문에 투자 활성화 안된 때는 극히 찾아볼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육성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마치 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의 실책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자동차업계 사정을 보면 전기차 개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떨어지고 수소차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정부 발표를 보면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춰 얘기를 한건지 아니면 미래 산업에 대해 얘기를 한건지 혼돈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소차를 생산하는 현대차가 얼마만큼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며,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에서 어떤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각광을 받을지도 아직 확인이 안됐다"며 "현재로선 전기차 개발이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한 "국내 대기업들이 올해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연초에 이야기했는데, 상반기 실제 투자액을 보면 3분의 1도 안되는 선에 머물러 있다"며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규제가 너무 심해서 투자를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장패턴을 보면 규제 때문에 투자 활성화가 안된 때는 극히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규제가 많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규제를 피해 투자하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의 늪에 놓여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 능력을 냉정히 판단해 2% 대 수준의 성장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2%대 성장에 맞는 정책적 조율이 이뤄져야 경제 효율과 사회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정부의 세제 정책 방향과 관련, "지금 경기활성화와 관련해 법인세 감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법인세율 인하가 과연 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정부가)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별기업들이 규제완화와 관련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특정기업의 불편사항을 정부가 해결해주는 단편적 정책으로는 경제정책의 성과를 낼 수 없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췄지만 법인들의 유보소득만 잔뜩 늘렸지 투자에 아무런 영향을 못미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목표설정을 제대로 하고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투자 활성화가 안되니 법인세를 감면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필요로 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분명한 답 없이 막연히 세금을 감면해주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생각은 가급적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朴대통령 수소차 언급에 "특정기업 편향된 정부 실책" - 2

hanks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6/07/08 10: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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