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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님은 재판 중"…뇌물·성추행에 선거법 위반까지

송고시간2016-07-08 07:00

전문가, '제왕적 권력'이 원인…사회감시 기능 작용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민선 6기가 7월로 반환점을 돌았지만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법 위반과 각종 비리로 발목을 묶인 단체장 때문에 행정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일부 단체장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인사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주민의 행정불신이 커지고 있다.

"시장·군수님은 재판 중"…뇌물·성추행에 선거법 위반까지 - 2

◇ 인허가·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뇌물'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사건과 연루돼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 시장이 구속되면서 하남시는 민선 3∼6기 전·현직 시장 2명이 모두 비위 혐의로 처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는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로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앞서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이 때문에 괴산군은 5∼6개월 간격으로 부군수 대행, 군수 복귀, 부군수 대행을 오가고 있다.

임 군수는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선거 때 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와의 5억5천만원대 금전 거래가 문제가 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전체 5억5천만원 중 이 시장과 기획사 대표 간 개인적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홍보 비용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또 일종의 '에누리 금액'으로 이 시장이 갚지 않은 돈 9천여만원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등 4천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역 내 한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은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자신의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안동의 한 복지재단 이사장에게서 선거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성추행에 위증, 인사기록 조작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은 2014년 9월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시장직에 복귀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서 시장은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는 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군수는 2013년∼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기소됐다.

군수에 취임하고 특채로 채용한 비서실장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남군은 2007년 박희현, 2010년 김충식 군수에 이어 내리 3대째 군수가 비위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오명을 썼다.

박 전 군수, 김 전 군수는 중도에 물러났다.

◇ '조급한 마음에'…공직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은 2014년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권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는 출판기념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직위상실형을 면했지만 초조함 속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와 김생기 전북 정읍시장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을 드나들고 있다.

◇ 전문가 '제왕적 권력'이 원인…사회감시 기능 작용해야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들이 인사권과 사업 예산이란 두 가지 권력을 틀어줬기 때문에 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 '돈 쓰는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자체의 비리는 인사와 공사비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비리 발생의 가장 큰 이유는 지방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권한이 독립된 감사기구나 옴부즈맨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지방자치를 지켜내려는 유권자들의 각오 또한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림 이경욱 장덕종 김인유 우영식 류성무 변우열 이재현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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