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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구조금 아시나요…피해자·유족 금전·주거지원

송고시간2016-07-07 12:10


범죄피해구조금 아시나요…피해자·유족 금전·주거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한순간에 아내를 잃은 A씨는 최근 대구지검에서 유족 구조금 7천700만원을 받았다.

타인의 범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를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이를 구조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다.

강도에게 일명 퍽치기 피해를 봐 숨진 피해자의 유족 B씨도 최근 구조금 6천100만원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강력 범죄가 빈번한 가운데 '범죄피해구조금'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시행하는 이 제도는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상이다.

유족 구조금은 최대 9천200만원을 지급한다. 장해 및 중상해 구조금은 최대 7천700만원까지 준다.

구조금은 피해자 측이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서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대구지검은 상반기 2차례 심의회를 열어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명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총 4억 5천500만원의 구조금을 지원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살인미수 피해자에게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하소연을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력을 받아 그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했다.

검찰과 협약을 맺은 LH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한 뒤 해당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거지원 결정도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범죄 피해자가 치료비나 생계비, 장례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가 대상이다.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면 지원된다.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은 범죄 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가 해당한다.

검찰 관계자는 "5주 미만 상해 피해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 결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가 검찰청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찰은 정기적으로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일반인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 따른 지원 제도인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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