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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형사처벌 연령 하향 추진…"15세에서 9세로 낮추자"

송고시간2016-07-07 11:45

사형제 부활 등 '범죄 근절' 두테르테 공약 법안 최우선 의회 심의…논란 예상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취임 이후 이달 말 처음 열리는 필리핀 의회에서 사형제를 부활하고 형사처벌 연령을 크게 낮추는 법안이 가장 먼저 논의된다.

강력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지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 측근으로 하원 의장에 내정된 판탈레온 알바레스 의원과 프레데닐 카스트로 의원은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15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9살이 넘으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며 "어른이 현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를 마약 매매와 같은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 형사처벌 연령을 12세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 형사처벌 연령 하향 추진…"15세에서 9세로 낮추자" - 2

소년범도 처벌해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에게 가혹한 조치라는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형제가 부활하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도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일간 마닐라타임스가 보도했다.

알바레스와 카스트로 의원은 마약 매매, 강도 등 흉악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흉악범에게 총알도 아깝다"며 교수형을 주장한 것과 달리 독극물 주사 방식을 법안에 담았다.

필리핀은 1987년 사형제를 없앴다가 1993년 살인과 아동 성폭행, 납치 범죄에 한해 부활한 뒤 2006년 다시 폐지했다. 인권단체와 가톨릭계가 두테르테 대통령의 사형제 부활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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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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