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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학회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세미나 개최

송고시간2016-07-07 12:00

"장기·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늘려야"

발제하는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발제하는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

(서울=연합뉴스)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주택학회가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가 세번째 발제자로 나와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한국주택학회 제공=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주택학회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도시계획 전문기업인 이너시티의 박순신 대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해외 민간임대주택 지원제도 현황·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영국·미국·호주·프랑스·독일 등의 민간임대주택 지원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장 조사관은 "지속가능한 민간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설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 거주자는 적정 임대료를 내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민간임대주택 여건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진미윤 연구위원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임대시장의 중심이 옮겨가는 중임에도 수요자의 전세선호는 계속돼 주거불안이 심화하기 때문에 장기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연구위원은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은 개인이 공급하는 '비제도권 임대주택'이 80%나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임대료에 대한 공적제한이 가능하고 장기임대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권 임대주택', 특히 '제도권 민간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학회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세미나
한국주택학회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주택학회가 개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한국주택학회 제공=연합뉴스]

진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도입되면서 민간임대주택 3.0 시대가 열렸다"며 "뉴스테이는 전월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전시키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패스파인더'(길잡이)로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박순신 대표는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를 중심으로 뉴스테이 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했다.

박 대표는 작년 뉴스테이 공급지역 가운데 도심지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도심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기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해결할 대안이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라며 "이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체된 정비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6명의 토론자가 민간임대주택시장 유지·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주택학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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