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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피해자 소송 승소율 56%…인터넷매체 피소 많아

송고시간2016-07-07 11:04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법원이 선고한 언론 관련 민사판결 가운데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원고 측 승소가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는 7일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언론 소송 중 56%가량에서 언론보도 피해자(원고) 측이 승소했다.

매체 유형별로 원고 승소율을 보면 일간지 68%, 방송 48%로 일간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가 이긴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일간지 중에서는 지역종합일간지를 상대로 한 원고승소율이 92%로 집계돼승소율이 높았다.

원고 유형별 승소율에서는 '고위공무원'과 '종교단체'가 각각 40%, 36%로 평균 승소율보다 낮았다.

지난해 가장 많이 피소된 매체는 인터넷 매체였다. 전체 언론 소송의 56%를 차지해 전년에 비해 10%포인트 증가했다.

언론소송에서 원고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피해 구제 수단은 손해배상(55%)으로, 정정보도(31%)나 반론보도(7%)보다 월등히 높았다.

손해배상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1억2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평균 인용액은 약 10분의 1 수준인 1천73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액수는 300만원이었고, 5천만원 이상 고액이 인용된 사건도 3건 있었다.

이 가운데 최고액은 4억2천730만원으로, 기사형 광고를 낸 언론사가 기사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 확인 의무를 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언론 소송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소 오래 걸렸다.

정정·반론·추후 보도게재 청구 사건의 경우 8.7%만이 법정기한인 3개월을 준수했다. 전체 언론소송의 27.5%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

언론보도 피해자 소송 승소율 56%…인터넷매체 피소 많아 - 2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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