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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식사대접 상한 10만원으로 높여야"

송고시간2016-07-07 11:14

권익위 위탁 연구용역 참여한 연구원이 보고서 통해 주장"현재 3만·5만·10만원 기준 비현실적…법적 제재대상자 양산될 것"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허용 기준을 10만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한선은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데, 경조사비 기준에 맞춰 음식물과 선물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법제전략분석실 부연구위원은 7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을 제목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권익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참여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국민들이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처벌된다는 점을 모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기준을 정하면 법적 제재대상자가 양산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청탁금지법은 기존의 규범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해 법 시행 초기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허용금품 가액 기준이 각각 다르면 법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직자 등과 일반인의 일상적인 식사·경조사비 등이 법적 제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준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수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금액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규제와 집행은 오히려 법률 규정을 사문화하거나 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인 기준 금액으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만원'이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하게 10만원을 제안한 것은 국민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형사처벌, 1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의 수수는 과태료 대상이란 법적 기준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10만원이란 기준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을 제공할 때 1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10만원까지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김영란법에 규정하고 있는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했다"며 "대법원 판례도 축적돼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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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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